전국 전력의 36.5%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력자립도는 56.7%로 외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고재경 연구위원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분권화의 과제>에서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격차를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 21.3%로 전력소비량 가장 높아, 서울>경북>경남 순

경기도는 전국 전력소비량의 21.3%를 차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경북,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각각 24.5%, 3.0%로 낮게 나타났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려 지역 간 비용․편익 불균형 문제를 보이고 있다.

전력 공급 능력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월평균 공급 예비율 10%미만 횟수가 2009년 이전 1~2회에서 2010년과 2011년 7회, 2012년 9회로 증가했고 2013년 7개월 연속 발생하고 있다.

2000~2010년 우리나라 전력 소비증가율은 OECD 평균 약 5.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전기요금은 절반 수준으로 전력소비 증가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에너지 공급 확충은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 수요관리 강화 없이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해야

고재경 연구위원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참여와 지역의 권한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화도 덧붙였다.

먼저 부하관리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정부가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 공급업체에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효율향상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미달성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시장에서 인증서를 확보하게 하자는 것이다.

전력요금 현실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 요금에 기반한 시장친화적 수요관리 방안도 덧붙였다. 지역에너지 계획의 실효성 제고, 에너지포괄보조금 도입,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지역에너지 공사와 기금 설치 등 지역에너지 정책 인프라 조성도 제안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활용에너지를 개발, 권역별 전력수급계획을 검토해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도 주장했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시․군 에너지 소비 특성 유형별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