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 위해 대주주 등 부유층 과세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8월23일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 포인트 및 20억원 내려 과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안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 지분율은 2%→1%, 시가총액은 50억→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안이다(코스닥의 경우 주식 4%→3%, 시가총액 40억→20억원). 세수는 향후 5년간 4천350억원(매년 870억원)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시행령이 개정돼 2013년 7월1일부터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 범위가 확대됐지만(코스피 지분율 3→2% 시가총액 100억→50억, 코스닥 지분율 5→4% 50억→40억), 대주주의 범위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2014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만 축소할 게 아니라, 먼저 대주주 등 부유층의 과세부터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등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얇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정성호(대표발의), 배기운(이하 공동발의), 이만우, 최원식, 박민수, 전순옥, 변재일, 안민석, 윤호중, 김기준, 홍종학 의원 등 총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