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8년 이후 준공된 도내 38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계인수 대상 6,747개 가운데 4,308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5일 올해 총 14번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LH와 시군 간 인계인수 중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말 56% 수준이었던 인계인수율이 64%로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구별로는 ▲38개 지구 중 22개 지구 인계인수 완료(58%), 16개 지 구는 인계인수 중이며(42%) ▲유형별로는 주차장 82%, 녹지 80%, 공원 70%, 도로 60%, 광장 47% 순으로 인계인수가 완료됐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이 해당 시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LH와 해당 시군 간 입장차이, 하자보수 관계 등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지연될수록 도로, 공원의 무단 물건 적치, 불법 투기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동절기 도로제설 작업 문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인계인수가 지연되는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연사유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중재하는 등 인계인수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인계인수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복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인계인수 지연사유가 다양한 만큼 도에서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있다.”라며 “해당 관리청과 LH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 중인 만큼 하반기에는 인계인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