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11명을 추가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 중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9명과 같은 방문판매회사 직장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며 나머지 3명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도 2010년부터 2012년 기간에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고 말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으로 말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동공운동장애 병력(病歷)을 위장한 신종 병역면탈자 9명을 적발 후 같은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유발한 11명을 추가로 적발하였다.

병무청은 지난 4월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후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 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하였다.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에 대하여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