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일동에 환경자원센터를 조성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채 175억원의 보상금을 미리 집행해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의회 용역·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김시갑)는 8월28일 오전 10시 의회에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유근식 청소과장, 유경수 전 청소과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벌이며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특위 강세창 위원은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 15건 중 4건을 미이행했는데도 사용승인을 해줬다”며 “일반인들이 신청해도 사용승인 해주겠냐”고 지적했다.
유근식 과장은 “시설운영에는 큰 문제의 소지가 없어서 그랬다”면서 “건축허가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미이행 내역은 구거부지 용도폐지,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차집관거 연장시공 등이며, 건축허가일은 2007년 7월30일이다.

김태은 위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차부지로 신청한 내용을 건교부가 반려했는데, 아예 부결되거나 하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따졌다.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2차부지는 4만278㎡로, 의정부시는 2006년 1월23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다. 보상액은 무려 175억여원이다.

유근식 과장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오는 12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 심의회의 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일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은 3만967㎡인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 모집공고시 부지면적은 4만3천262㎡로 1만2천295㎡가 초과 기재되었다”면서 “이 때문에 업체의 실제 입찰단가가 달라져 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