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경기도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개최된 2013년 경기도 체납연찬회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13년 9월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세정과 주최, 파주시 주관으로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개최된 체납업무 연찬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는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를 포함 31개 시·군이 참석해 각 시·군에서 시행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이중 동두천시가 “차령초과 말소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동두천시에서 발표한 “차령초과말소의 효율적 개선방안”은 2003년부터 시행된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량 환가 가치가 없는 노후한 차량이 압류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세금 및 과태료가 계속 불어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를 악용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 체납을 늘리고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좋은 제도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의 필요함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양날의 검으로 비유되어 긍정적인 부분에서 출발하여 악용되어 부정적인 면으로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이에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