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하수처리능력 8만6천톤인데 10만톤이 유입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③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7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동두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제기된 동두천시에 대한 지적사항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건축과

1. 일부 관변단체 및 자생 사회단체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수막을 불법 게시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 운전자 시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바, 향후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토록 홍보하라. 2. 행사를 알리기 위하여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중 행사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게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

3. 청소년 유해 광고물인 전단지 등에 기재된 핸드폰 연락처는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 중인 바 KT와 협의, 대포폰 사용중지 요청 등 대응하기 바라며,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철거 등 강력한 대응을 하라. 4. 중앙동 재개발 사업시 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

5. 공동주택 사업 현장의 경우 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토사유출 등 주변지역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하라. 6.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기본 시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7.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폐공가 철거로 지역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바라며 소유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상급기관에 법 개정 등을 건의하라. 8. 장기 미준공 건축물들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바 미준공 사유를 파악하여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적극 지원하라.

◆재난관리과

1. 동두천시 풍수해 저감 대비를 위하여 본류인 신천의 통수면적 확장과 하상정비가 필요한 바 지속적인 정비를 하기 바라고, 특히 지천인 상패천 등의 경우 토사 퇴적물로 집중호우시 주변지역 침수가 우려되는 바 준설 등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 신천의 높은 외수위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이 높은 보산동, 상패동 지역과 하봉암동 승전교 일원은 침수피해 빈도가 많은 지역이므로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시 저류시설 설치와 집중호우시 신속한 펌프장 가동으로 주민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3. 상패천 이건식, 송종기씨 농지 인근에 설치된 배수로가 병목현상과 역류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한 조치를 하라. 4. 동두천천 광암동 지역 제방에 식재된 일부 교목 등 초화류가 고사되고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라.

5. 동두천 주변지역인 양주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신천 유입수의 급격한 증가와 도달시간이 짧아져 신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개발지역에 저류시설 설치와 한탄강 등으로 직접 배수가 가능한 통수로 설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라. 6. 풍수해보험 가입시 침수빈도가 높은 지역과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주택 등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보험사 협의를 통해 단체가입을 추진하라.

◆특별대책지역과

1. 미군은 동두천시민 요청에 의해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하여 주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국가를 대신하여 일방적 구애인 한·미 우호증진 등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소파차량 등록업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군의 우호 기여도는 낮아 영내 택시주차, 패스발급 지연 등 여러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바 추후 업무 협의시 상호 대등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2. 미군 영외 거주 759세대가 관내 주택을 미군측의 하우징을 통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우징과 부동산중개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찾기 바란다. 3.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18개 현안사업 중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라. 한방약초특화사업과 총리실TF팀 협의체 업무추진 현황을 제출하라.

4. 동두천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관한 2016년 이전 완료와 기지별 반환일자에 대하여 공식 확인하기 바라며 미군기지 이전과 양주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감소, 실업자 발생, 자영업자 도산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라. 특히 2004년 설치한 특별대책지역과는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관련 각종 대응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 목적 부서인만큼 역할을 다하라.

5. 한북대학 통학버스의 경우 중앙역 동측에 하차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등 대부분 통학만 할뿐 실제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학을 선별하여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캠프 님블의 경우 침례신학대학교에 연연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대학 및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6. 캠프 님블에 유치하려는 침례신학대학교는 재단 사정으로 MOU 체결 이후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대학부지 성토, 공원조성, 도로개설, 보행자 전용교량 등 입지에 필요한 시설을 선투자하여 침례신학대학교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다른 대학과 기업 유치시 상승된 지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목적 사업 추진시에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라.

7. 푸른숲 드라마세트장의 경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 중 일부는 특별대책지역과에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기타 개별법은 의제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의제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도시과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와 동두천시 모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

8. 18개 현안사업 중 국비를 보조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여성가족부 기본지침을 보면 신규 사업은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는 바 기본지침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받기 바란다.

◆보건소

1. 최근 우울증 및 자살환자가 증가 추세인 바, 동두천시의회에서도 자살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살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다. 우울증 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라.

2. 치매환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지난 5월30일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가족들을 위한 어플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치매환자 가족들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치매가족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

3.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한방약품 중 일부는 이월량, 출고량, 잔고량에 비해 입고량이 과다하니 적정하게 구입하였는지 검토하라.(훈시) 4.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체성분 분석기 구입연도가 2003년인데 최근 비만환자도 많고 체중에 대한 관심도 많아 체성분 분석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중에는 인근시 보건소를 이용하여 체성분을 측정하였다는 민원도 제기된 바, 기계 교체 및 구입 여부를 검토하라.

5.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니 민원상담에 있어 친절하고 안전하게 응대하라.(훈시) 6.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 중 사업이 2개인데 노후된 방사선 촬영장비와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소변검사로 대체하는 장비를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 촬영장비는 노후돼 민원인들이 2번씩 보건소를 방문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성매매 감염병 검사를 위한 장비는 여성 인권과 관련 있는 바 빠른 시일내 장비를 교체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라.

◆시설사업소

1. 관내 각급 자생단체 회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회관 2층 다목적 회의실은 흡음시설 미비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는 바 개선하기 바란다. 2. 전년도 지적사항과 같이 소요산 입장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전시내용, 일정 등을 소요산 입장권 뒷면 등에 표기할 수 있는 방안과 조형물, 안내표지판 설치 등 민간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하여 세미나 유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

3.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최근 3년간 관람객수가 감소하여 연간 입장료 수입이 700여만원에 불과한데 매표를 위한 유급 자원봉사자 3명을 채용하며 인건비로 연간 2천여만을 지출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행정을 강구하라.

4. 6억6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종합운동장 전광판은 경기진행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회개최시 홍보영상 방영 외 사용실적이 부진한 바 운영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 밖에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사용료, 절전 등을 사유로 개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정한 사용료 징수 등을 검토하여 개방하라.

5.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으로 병행사용되고 있으나 홍보미비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서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6. 청소년회관 실외수영장은 이용객들은 많으나 매년 변모 없이 개장하고 있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질 높은 서비스 방안을 도입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
 
◆평생교육원

1.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희망드림 토요학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지원사업 대부분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는 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

2.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자격증 대비반은 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라 판단되니 자격증 취득 인력을 사후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라.  3.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현황을 보면 미환급 내역이 117건에 예산집행이 3%이며 회의개최 실적도 없는데 환급 기한이 9월 중 종료된다. 미지급자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미지급 국고 환수금에 대하여는 우리시 소재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하라.

4. 최근 개최된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에 혜민 스님이 강사로 초빙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강사 선정시 대행사를 통해서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 했을 때 설문조사하여 강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5. 서울시 영등포역에 있는 여성프라자에서는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들을 전시 또는 판매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운영 도입여부를 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