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축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서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 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상회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값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전세는 32%(2000년)에서 28%(2010년)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하여 전세가구 증가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그치고 있으나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집중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원인데 비해 월세는 225만원이다. 전세는 중소득층에,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월세가구, 전세가구보다 1.6~4.0배 임대료 부담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 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 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 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저소득층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값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