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해승)은 농림부에서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농업정책지원사업이 취미농과 부업농을 제외한 주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촌에 재원이 집중되고 부정·중복수혜를 효과적 차단하기 위해 도입하는 농가등록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20여 농가를 포함해 전국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청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는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업 법인은 여건 형성 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자는 농업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1인 이상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말하며 농업인의 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등록대상작물 및 축종의 범위는 농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임산물 포함)과 사육하고 있는 축종으로서 규모 제한은 없으며 자가소비용 농작물 및 축종은 제외된다.

등록대상 농지는 사실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서 자경과 임차 농지를 말하며 임대 농지는 제외된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가등록은 농가의 선택에 의해 신청하는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농가의 대표 농장(농가가 선택)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정부·동두천·양주 소재 농장은 의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등록된 정보는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각종 농림정책지원사업 정보로 구축되어 농가 지원 예산이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의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중에 관내 통·리장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0월말까지 신청서 접수·심사·입력을 거쳐 11월에 신청 내용을 보완한 후 전산 입력하여 등록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담당 공무원은 추진 일정을 밝혔다.

농가등록제 도입은 우리나라 농정의 큰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단체, 리·통장 및 마을 운영위원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농업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