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도로변과 버스승강장 청소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안모델로 삼아왔던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5개 구역 중 1개 구역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했던 것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직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민간청소업체가 위탁하던 4개 구역도 시설관리공단이 흡수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의회가 9월12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설립된다.

광산구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청소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통일과 정년보장 등을 이룰 수 있어 고질적인 공공영역 위탁사무의 한계를 극복한 새 모델”이라며 “직영화로 공공성 강화와 위탁업무 한계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하면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근로자들의 정년도 보장된다. 근로조건 개선은 노동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이익은 주민이 누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주시는 도로변 청소 6개업체, 승강장 청소 3개업체에 매년 32억원을 주고 위탁해오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난해 1월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했다.

그러나 광산구의 특정 사례를 보고 1년 만에 다시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을 추진했고, 이에 반발한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5월24일부터 양주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 및 시설관리공단 직영유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광산구 사례는 1개 구역을 맡은 민간업체가 비리 때문에 청소업무를 중단했고,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 했으나 그동안 의회가 반대하여 구청과 환경미화원들이 임시방편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것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