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 중인 도로청소 사업을 2014년부터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5인 이상이 모이면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및 분야의 법인 설립이 기능해졌으며 2013. 8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2,38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도로청소 협동조합 추진은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청소업무의 효과성 및 능률성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주이자 직원이기 때문에 이윤이 사업주에게 집중됐던 일반 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되므로 임금인상 효과 및 고용불안과 노사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게 된다.

또한, 현재 공단에서 재직 중인 청소근로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협동조합 추진에 따른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사업주 밑에서 근로자로만 일하던 청소원들이 사업주가 된다는 부담감과 고용 불안에 공단에 잔류하겠다는 근로자도 다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공단 잔류 희망자에게 백석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에 시설 관리직으로 전환 채용해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의 도로청소 사업 협동조합 추진은 그동안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