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도로변과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위탁주체를 2012년 1월1일자로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꾼 뒤 다시 1년 만에 청소협동조합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상식적이지 못한 궤변으로 가득차 있다.

당시 민간업체에서 청소위탁을 회수해올 때의 명분은 예산절감이었다.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이 2013년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골머리를 앓다가 마침 방송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청소위탁을 협동조합에 맡겼다는 내용을 접한 뒤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광산구가 5개 구역 중 1개 구역의 민간청소업체가 부정부패 문제로 문을 닫자 임시방편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한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주시가 모델로 삼았던 광산구는 9월12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하고, 내년부터 모든 구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공단이 직영할 예정이다. 양주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광산구는 청소업무 직영화에 대해 “무엇보다 청소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통일과 정년보장 등을 이룰 수 있어 고질적인 공공영역 위탁사무의 한계를 극복한 새 모델”이라며 “직영화로 공공성 강화와 위탁업무 한계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공단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하면 근로조건이 개선돼 노동의 질 향상은 물론 그 이익은 주민이 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정반대의 논리를 편다. 9월30일 양주시가 배포한 ‘도로청소 사업 협동조합 위탁 추진’ 보도자료를 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청소업무의 효과성 및 능률성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고용안정 등을 위한다”는 것이다.

우선, 법을 어기고 환경미화원을 기간제(비정규직)로 고용승계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놀라 협동조합 위탁을 추진한 것을 ‘정부방침 부응’이라는 낯 간지러운 말로 현혹하고 있다. 솔직하지 못하다. 현재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각각의 민간업체가 위탁받고 있는 등 청소업무 전체가 중구난방인데 ‘효과성과 능률성 제고’라는 말이 설득력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고용안정’이라는 주장은 환경미화원들을 기간제(비정규직)로 고용승계한 양주시가 다시 협동조합으로 환경미화원들을 내몰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일자리 제공과 고용안정은 시설관리공단이 청소업무를 맡아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백석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을 관리할 인원을 새로 뽑는 것이 일자리 제공에 해당된다. 공단 잔류 희망자 운운 등은 양주시가 쓸데없이 촉발시킨 ‘청소업무 협동조합 위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솔직하지 못한 명분에 다름 아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주이자 직원이기 때문에 이윤이 사업주에게 집중됐던 일반 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되므로 임금인상 효과 및 고용불안과 노사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는 주장이 나름 솔직한 부분이다. 노사갈등이라는 골아픈 걸림돌을 해소하고, 귀찮은 노무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협동조합 구성을 부추겼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