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월22~28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회천2동 복합청사 진행상황과 복합청사 준공 후  건축물 사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예정 사회단체 현황과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등 사전협의와 안내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앞서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천2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 지상8층, 연면적 5,460㎡이며, 2011년 4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0%로 내·외부 치장 및 마감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청사의 계약상 준공기한은 2014년 2월이나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금년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의 층별 용도는 지상 1·2층은 동 주민센터, 3·4층은 주민자치센터, 5·6층은 사회복지시설, 7·8층은 도서관이 입주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별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다른 일반 사회단체 입주계획은 없으며 건물 준공 후 조속히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계 생태하천 추진 관련

“현재까지의 덕계 생태하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하천 추진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완공 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검토가 지연되어 수차례 방문 협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최종보고회 개최 및 의견수렴 후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발주하여 내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복개구간 철거에 따른 일부 민원이 예상되나, 인근 상가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시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였으나, 환경부에서 예산확정 통보시 전국 10개 시·군 신규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환경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완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관리가 용이한 시설물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옥정·회천·광석) 관련

“국내외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부진 장기화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옥정·회천·광석)는 쓰레기가 쌓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슬럼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택지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와 변동된 상황이 있다면 변동된 상황과 택지개발지구 안팎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소방안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 옥정지구는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85%의 공정률로 금년 중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교량 및 지하차도 등 대형 구조물들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14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건설 중인 아파트는 LH공사 공급분 2개 블록 2,218세대(국민임대 1,256세대, 공공임대 962세대)로 2014년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민간건설 공급분 중 주식회사 대우에서 건설·공급예정인 아파트 1,862세대는 금년 하반기 공급예정이었으나 분양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규모 미분양 발생시 경영악화 우려로 연내 분양계획을 철회한 상태이며 공동주택용지 또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 공급단가 인하 등 다양한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지장물 철거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동산경기 악화 및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나, 양주신도시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섬유클러스터 조성계획 반영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법, 시기 등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LH공사에서 변경계획안을 수립,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석지구는 우선적으로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자 금년도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14년도에 철거계획을 수립 중이며, 사업착수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지속적으로 협의, 조기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정~봉양, 율정~봉양 도로 관련

“현재까지의 덕정~봉양간, 율정~봉양간 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소 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덕정~봉양간 도로확장사업은 전체연장 2.5㎞ 구간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곡사거리에 서희아파트까지 250m 구간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고 서희아파트에서 덕림아파트까지는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LH공사 기반시설부담금 180억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일환으로 국비 등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전체 연장 4.2㎞ 중 선형 불량구간 450m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관련

“도농복합시인 우리시는 도시의 기본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 수립된 지 수년간의 세월이 지났지만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미집행 되고 있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과 집행 순위 결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4,009개소로, 집행된 시설은 1,627개소, 미집행된 시설은 2,382개소이며, 이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317개소입니다. 2012년 4월15일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시설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해제 권고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98개소, 근린공원 3개소, 완충녹지 1개소 총 102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회의견을 듣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 정례회시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잔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집행결정 순위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사업 등과 도시관리계획상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집행순위,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액비 처리시설 추진 관련

“시에서 가축액비 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사업은 40여회에 걸쳐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20%의 공정률로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현면 3개 부락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남면 1개 부락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태양광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사업자인 대륜E&S에서 요청한 부락들이 밀집지역이 아닌 자연부락으로 경제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태양광 설치는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경기도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9월말까지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6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 관련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시장께서 임기내에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회천복합체육센터는 회천지역의 열악한 체육·문화·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3개층, 도서관 2개층, 노인복지관 1개층 등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체육센터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립부지 매입과 철골조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완료한 상태로 2016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회천복합체육센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2014년 광특예산을 신청하는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