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 직업 경로 진입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11월18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되어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도록 하는 육군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배경은 지난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고졸취업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졸자의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2003년 65.0%→ 2011년 59.1%) 대부분 중소 영세 업체에 취업(고졸 71.9%, 전문대졸 61.9%, 대졸 이상 48.6%)하는 등 고졸자는 고학력자에 비해 단기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지 못해 상당수의 고졸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2년 현역병 입영형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졸 이하자는 기술자격․전공 등 사회적성과 연계하여 지원 입영할 수 있는 모집병으로의 입영 비중이 대학 이상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학 이상자는 모집병 지원입영 비중이 높은 반면, 고졸 이하자는 징집병 입영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고졸 이하자에 대한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맞춤특기병 모집이 고안되었다.

맞춤특기병 지원 및 입영은 18~24세 고졸 이하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www.mma.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하면 연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 특기 제외)의 분야에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되며 육군훈련소 및 1․3군 보충대로 매년 4~12월 중 입영하게 된다.

맞춤특기병 입영 규모는 제도시행 첫해인 2014년도에는 1,000여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모집특기․인원 등은 육군과 협의하여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특기병 모집 및 선발은〔지원/상담〕맞춤특기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 접수 후 지방병무청 모병센터 및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는다.

〔기술훈련〕맞춤특기병 기술훈련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추진되며, 훈련 직종은 주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가기관․전략산업 훈련 등을 이수하게 된다. 훈련기간은 훈련직종에 따라 다르나 대략 3개월~1년 미만으로, 훈련 중인 사람은 훈련비 및 훈련수당(월 40여 만 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선발〕본인의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을 시작하면 맞춤특기병에 선발된다.

〔취업〕기술훈련을 성실히 마치고 나면 해당 분야로의 취업을 집중 알선받게 되며, 기술훈련을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입영〕맞춤특기병은 원하는 시기에 해당 기술특기로 입영할 수 있으며, 군 복무 동안 기술자격 취득, 경력인정, 검정고시 등 학업기회를 보장받고 전역 후에는 각종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맞춤특기병 모집제도의 기대효과로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기회를 확대하여 병역이행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본인적성에 맞는 기술을 습득․숙련할 수 있어 안정적 직업 경로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고졸 이하자에 대한 기술훈련과 군 복무를 통한 숙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현장의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최근의 병영환경은 첨단무기 도입과 군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과거보다 전문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병사들을 더욱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충원할 수 있어 군 전력 증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현재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 과제 및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각 부처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맞춤특기병 모집제도의 신설은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병역이행이 더는 부담과 의무만이 아닌 미래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