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4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경실련과 함께 복지사업 국고보조금 개선토론회를 열고, 복지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비율 인상을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고갈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재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를 5년간 3%씩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부는 2년간 3%씩 11%까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수치상의 재정자립도만 올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지난 5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15개 중점처리법안 중 복지 관련 법은 단 1건도 없다”며 복지국가를 모토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국가는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문제이므로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원대책과 분담주체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정권 초기인 만큼 집행주체인 지방정부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국고보조율 인상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사회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장, 발표에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패널로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청주대 교수), 김윤상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