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광역철도 신설연장 건의서’ 전달

정성호 의원,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협조’ 요청
문희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정부갑)은 경기 북부지역 도로.철도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과 지역현안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323호 자신의 사무실에 이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같은 당 강성종 의원(의정부을),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등과 함께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 장관은 ▲호원 IC개설 문제 전면 재검토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 협조 ▲경기 중북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반영 등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정부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호원IC 개설문제’를 놓고 이용섭 장관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임시 호원 IC를 폐쇄하는 대신 영구적인 호원 IC개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개설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임시로 운용중인 호원 IC도 오는 10월1일 폐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의원은 “임시 호원IC를 폐쇄만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C를 개설하지 않으면 앞으로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해 교통정체가 매우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임시 IC를 불가피하게 폐쇄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IC는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장관은 그동안의 IC 개설 절대 불가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의정부 교통체증에 대해 더 정밀하게 수요예측조사를 벌여 현재 불가방침인 IC개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원의 이 같은 강한 요구로 호원 IC 개설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경기중북부광역철도신설연장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종 의원은 이 장관에게 ‘경기 중북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 담긴 4가지 건의사항은 ▲경기 중북부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시 철도위주의 광역교통대책 마련 ▲포천신도시를 1,150㎡(350만평)으로 확대 지정하여, 이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비를 철도재원으로 활용 ▲각종 정부계획에 경기 중북부지역철도 신설연장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시행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안되면 내년 초에 1순위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성호 의원은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정 의원은 “황폐화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선 국고지원 외에 민자유치가 사활적인 과제”라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규제 완화에 건교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긍정적인 대안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수도권을 권역별로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군공여지특별법 해당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