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월22~28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차별 관련

“전체 6급 공무원 인원수와 그중 여성공무원은 몇 명인지?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5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여성공무원은 단 3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5%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독 간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보다 업무능력이 안돼 적은 것인지?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인사운영 방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우리시는 민선 5기 이후 여성공직자 차별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공무원 공개채용시 여성공무원 채용인원을 제한하여 6급 장기근속 여성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1990년 이후에는 성별 구분없이 채용하여 여성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여성 간부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이 4명이지만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차 비율을 확대하고, 주요보직에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7월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여성 소장을, 금년 7월 정기인사에서는 최초로 여성공무원을 동장으로 발령하는 등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성평등 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미래지향적 여성 간부공무원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자녀 출산장려 지원정책 관련

“양주시가 인구 22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둘째아, 셋째아를 출산하면 이 또한 인구가 증가하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양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장려금 지급금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 지급금액은 얼마이며, 우리시 지급액이 경기도 평균금액보다 얼마나 적은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자녀 출산장려 지원정책 추진사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경기도 평균 지급금액은 둘째가 69만원, 셋째가 120만원이며, 우리시 지급금액은 둘째가 20만원, 셋째가 5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매월 2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대책 관련

“우리나라는 취업이주자와 결혼이민자 등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 지원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생활안정을 위해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사업의 내용과 실적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우리시 다문화가정은 1,257명이며 중국 48%, 베트남 17%로 다수를 차지하며, 2007년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지원, 이중언어교실, 인식개선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방문학습지 지원, 멘토링사업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문화 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지원 및 일자리 연계로 22명이 어린이집 등에 보조인력으로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외에 결혼이민자 취업반을 운영하는 등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의 전화 활성화 방안 관련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중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이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신 후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독거노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상담해주는 사랑의 전화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미쳐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커버해 주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전화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전체 운영현황과 함께 이런 활동에 대해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우리시 전체 노인인구 23,000명의 21%인 4,800명이 독거노인이며, 이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2,000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사랑의 전화는 주민자치 등 5개 읍면동에서 봉사자 42명이 25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노인도우미 12명이 350명의 독거노인에게, 새마을부녀회 회원 202명이 490명의 독거노인에게 매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 및 욕구를 파악하고 말벗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3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여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보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