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발생된 재정부담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이 작심한듯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31개 시·군에 떠넘겨 결국 도민 희생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따졌다. 12월16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서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10월21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기존 1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0~30%로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러한 사항은 31개 시·군의 이해와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며, 이는 경기도 재정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일로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 이유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수입 급감이라고는 하나 그럴수록 경기도는 선심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과 효율성이 전제되는 재정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기초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손쉬운 시·군 재정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의정부시의 2013년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기준 632억여원이었으나, 2014년은 512억여원으로 120억여원(18.95%)이 감소됐다. 이 때문에 의정부시의 사업 차질 및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4년 예산안을 보면,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비 15억여원이 감소됐고,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4억4천여만원이 지원 중단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당초 28%에서 17%로 조정돼 무려 59억여원이 감소됐다. 호원IC 설치비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융자원리금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도비 31억여원이 감소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기도의 횡포에 기초의원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문수 지사는 재정실패 현황을 기초단체에 공개하고 협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재정실패의 고통을 시·군에 전가하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즉시 중지하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경기도 예산의 시·군 재정분담비율 재조정 ▲시·군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방소비세 5% 인상 ▲선심·전시성 예산 대폭 삭감 ▲불요불급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