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7일 상패동 8통 곡촌경로당에서 상패1, 2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에 시행되는 상패1,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대상지로는 상패1(골말)지구 상패동 760번지 일원 255필지 191,876㎡와 상패2(벌마들로)지구 상패동 361번지 일원 61필지 41,282㎡이다.

시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0일간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 등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추진목적, 배경, 절차,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地籍)은 100여년 전에 측량․제작된 종이 도면으로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정밀도가 낮아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웃 간 경계분쟁 야기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에서 전액 측량비용 등을 지원하여 GPS를 이용한 최첨단 방법으로 측량,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2014년 시행예정인 상패1, 2지구에 국비 5천 5백만 원(예상측량비)을 들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게 되며 질 높은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누구나 지상경계점 등록부만 있으면 직접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