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결과①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기도 전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두천시는 6건의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다.

동두천시가 지적당한 사항은 영구기록물 관리소홀 및 기록물 폐기 부적정, 무계획적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부실점검 부과 부적정, 도로개설공사 등 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위반건축물 관리소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이다.

동두천시는 이번에 영구·준영구 기록물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해 시정조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기록물은 역사자료나 증빙 대처 자료로 쓰이기 위해 영구·준영구 기록물로 나뉘며, 폐기할 때에는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심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정리가 완료된 기록물은 9년동안 보존한 후 국가기록원의 이관지침에 따라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2002년, 2003년, 2004년에 기록물을 폐기하면서 폐기심의위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의를 진행했고, 심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전문관리기관 평가 없이 준영구 기록물을 폐기했다. 또 10년 이상 기록물은 폐기하지 않도록 시달 받았음에도 2002년에 167권, 2003년에 155권을 폐기했다. 2004년에는 보존기간 10년 113권과 20년 3권에 대해 보존기간을 재획정 하지 않고 폐기를 집행했다.

폐기심의위는 동두천시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폐기문서를 파악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심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