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한 양주시의회 1년

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2013년을 보내면서 한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올해도 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양주시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중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기사화된 10대 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의원정수 증원 결의문 국회 접수

양주시의회는 지난 10월28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인구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지방의원 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이종호 의원 대표 발의로 채택,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선거법 개정을 건의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선거법에는 자치구와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광역 시도별 총 정수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인구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해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도 못하다”며 “기초의회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투명화 추진

양주시의회는 타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운영이 이슈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가는 것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투명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추진비가 투명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응급상태 대처 ‘심폐소생센터’ 추진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춰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꾸준한 실천

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이 올해까지 묵묵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아 재원을 마련, 복지시설에 지속적인 위문과 격려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단순 위문에서 올해부터는 봉사활동을 병행 실시해 참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지난해 원당천 수해복구공사, 양주시 국민체육센터공사 등 관급공사가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로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협의회와 수시간담회를 갖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 인해 양주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확인 강화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24일부터 7월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사전교육은 물론 관내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특히 모바일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시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3년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회의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자료요구 건수는 204건이며, 10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와 67건 건의 및 권고조치를 하는 등 총 171건을 지적했다.

#주민편의 분야 각종 의원발의 조례

제6대 양주시의회는 과거 의회보다 많은 수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정됐다. 특히, 특정부분에 치우쳐 있던 조례안이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 문화, 경제,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조례,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 분야에 걸쳐 조례가 제정됐다. 이런 조례 제정은 양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위반한 내년 예산안 수정 요구

양주시의회는 제239회 정례회를 열고 2014년 양주시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예산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교육경비 예산이 조례를 위반해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안 심의를 보류, 양주시에 납득할만한 설명과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다.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

양주시의회는 2014년 6월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이 정치인에게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등을 요구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종 연수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

제6대 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웠다. 그 후에도 꾸준한 교육훈련은 물론 정기적인 의원연수, 각종 연찬회 참석 등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양주시의회는 ‘올해의 10대 뉴스’ 외에도 양주시장과의 정기적인 조찬간담회, 직무함양을 위한 정기교육, 국제역량강화 활동, 의정동우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의원들은 “올해는 개인 시간을 반납한 채 양주시민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던 한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범 의장은 “내년에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양주시의회로 발전해 소통과 화합의 중심에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