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염원 고려한‘2014년 경기도정 10대 과제’제시

경기도민이 향후 4년 내 해결을 원하는 정책은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25.9%)’, ‘교통문제 해결(24.6%)’,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17.3%)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로 ‘교통문제(25.2%)’, ‘주택부동산 문제(21.0%)’,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17.8%)’을 지목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은 2014년 경제사회 전망과 도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과제’를 제시했다.

▲ 먹거리 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한 구조 정착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높은 지가 등으로 전통제조업 생산기반이 악화되고 있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하락과 역외 소비비중이 높아 지역경제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과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기회로 삼고, 차세대 융합 R&D, 서비스 산업 신성장산업벨트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 주택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공공택지사업 구조조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 대량공급을 탈피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맞춤형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진행이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공공택지사업 지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복지전달체계와 급여체계의 개편을 통한 복지시책 효율화
재정 수입은 정체 내지는 감소인 반면 영유아무상교육, 개별 급여대상자 확대 등 복지사업 확대로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근로빈곤층 일자리 지원체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경기도 사업 내에서 중복 통폐합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광역대중교통 서비스체계 위한 비용분담 구조 재편
수도권 통합요금제 유지비용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고, 용인․의정부 경전철의 통합요금제 추진도 기관 간 이해 상충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분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고, 신규 택지개발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운영비 부담이 불가피하다.

▲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 및 연계 교통망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철도사업 지연과 개별 도시철도 사업 부진으로 경기도 철도망 확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GTX 3개 노선의 단계별 추진과 함께 서울․인천시와의 협의 강화가 필요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의 지자체 분담율 40%를 30%로 완화해야 한다. 

▲ 환경안전과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의 신(新)환경정책 추진
환경의 주이슈는 수질, 대기 등 매체 중심에서 유해화학물질, 환경성질환 등 생활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미세먼지 등 건강 민감도가 높은 환경위해시설 관리체계 구축, 생활방사능과 빛 공해 등 새로운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경기 북부, 동부지역의 낙후지역 개발 촉진
지역경제 수준, 삶의 만족도가 타 권역에 비해 저조한 북부와 동부지역 낙후도 개선은 경기도의 오래된 염원이다.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중앙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경기도형 지역활력 시책사업을 창안하고, 북부와 동부지역 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재정 건전화와 지방세체계 제도개선 추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지출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규모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 심화되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0:20에서 70:30으로 개편할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SOC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

▲ 공공부문 혁신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효율적인 공공기관 만들기
정책 수요와 변화요인에 맞춰 조직 및 정책 혁신을 추진하는 ‘수요맞춤형’, ‘스피드와 피드백’이 강한 지자체를 만들고,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 남북관계 개선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경기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개성한옥보존사업, 개선공단 남북공동 문화콘서트, 남북 어린이 교류사업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지자체 차원의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이상대 실장은 “경기도는 재정 한계, 도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 생활안전 등 소프트 중심 도정이 필요하다”며, “10대과제 해결과 도민이 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혁신과 함께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