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실정과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담은 영상홍보물(DVD) 300장을 제작 배포한다고 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 제작은 지난 6월 정성호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건교부 등 중앙부처의 완강한 반대로 계속심사 상태에 있고 제17대 정기국회에서 조차 통과가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된 홍보영상은 약 8분 분량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당해지역에 미치는 영향,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북부지역 낙후실태, 현행 특별법의 한계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용산 민족공원 및 미군 이전지인 평택지원 등 정부 정책의 차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현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절박한 현실을 영상에 담아 현장감을 높임으로서 그동안 주민들이 감수해 온 고통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홍보영상을 접한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고통도 참고 견뎌왔는데 주한미군 철수한 후에도 타지역과 차별을 두는 등 또다시 지역주민의 일말의 희망을 저버린 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국가로부터 배신당한 억울한 심정뿐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제작한 홍보영상을 10월 중으로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 시군, 유관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관내 유선방송·케이블 TV에 방영 의뢰, 각종 행사 시 사전 상영,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 특별법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 개정사유

  정부 재정 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민자 유치 여건 조성

□ 주요 개정사항

  반환공여구역의 잔여 환경오염복구의 예외 허용
 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 종합계획 반영사업의 수정법 적용 배제
 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종전 이전과 증설)

   ※ 동 DVD가 필요한 경우 특별대책지역과(031-850-3663)로  전화하면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