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라옥)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양주시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1월24일 결정·공고하였으며, 양주시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5천3백만원이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7,771부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2013. 12.31 현재로 양주시의 인구는 199,563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155,179명(재외국민 304, 외국인 110 포함), 세대수 77,703세대 등으로,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10년 6월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7.9%를 반영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7월 4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