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9월27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는 경기북부 각 상공회의소 회장 및 성장지역(지역Ⅲ)으로 분류된 5개 시군(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 부단체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김준택 회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계획대로 간다면 경기북부 산업은 공동화될 수 밖에 없으며, 민간인 및 각 시민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가 건강해야 골고루 혈액을 공급하지 심장이 죽으면 모두가 죽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은 현안보고를 통해 “이 정책은 강제적으로 경기북부 각 공장들을 비수도권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성장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5개 시군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서효원 행정2부지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번 국가균형발전대책은 최전방 접경 낙후지역인 경기북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으며, 최전방 접경 낙후지역인 경기북부를 서울과 똑같이 1단계 상향 적용한 왜곡된 이번 지역분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경기북부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제2청은 이번 비상대책회의를 계기로 경기북부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 지역분류 제도화의 문제점을 중점 부각시키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9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북부 낙후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발전정도에 따라 전국을 4단계로 나누겠다는 취지인데, 이 지역분류 시안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이 이뤄지고 균형발전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제화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지역분류 시안은 같은 권역 내에서도 개별 기초자치단체마다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특성에 따라 낙후도가 다른 현실을 간과함은 물론,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발전도를 일괄적으로 1단계 상향적용하고 있다.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수도권이라는 특수성만 보이고, 낙후지역의 특수성은 안보인단 말인가”라고 분개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 등 각종 개발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세기 이상 희생만 강요당해왔는데, 이제 와서 국가는 특별지원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두번 죽이는 셈”이라며 “접경지역의 낙후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성장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완벽한 역차별이며,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과 개발정체의 고통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주민들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양주, 동두천지역 주민들은 이번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지역분류 시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본 시안의 무효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