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지방재정 건전화 공동공약 내자”

준비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는 김진표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재정 건전화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기도의 부채는 2012년말 기준 3조 4천억원으로 불명예스러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공기업부채와 민자부담을 합하면 15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는 물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다른 광역단체의 재정 사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출되면 수도권 3단체장 후보가 공동으로 수도권 재정 살리기 공동공약을 내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진표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세입을 늘리고 불요불급한 세출은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3단체장이 공동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조정, 교부금제도의 개편, 지방교부세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등 지방재정 살리기 대책을 요구해야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지낸 경기대 이재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무리한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등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방재정전달체계의 혁신, △지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산하단체의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결함 1조 5천억원은 경기도정의 무능한 예산운영 탓이며, 지난 7년간의 김문수 도정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2013년 60.1%로 8.7%p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국평균 하락폭의 2.6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 5.6%p(93.3%→89.7%), 인천 3.7%p(68.3%→64.6%)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수도권 안에서도 가장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대표는 또한 “경기도가 재정난의 원인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있지만, 같은 위기를 겪었던 수도권의 다른 시도와 비교해봐도 김문수 도정운영 능력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여 단일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소비세율 20%까지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법인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은 “3~4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어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고,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순위 재조정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1조 5천억의 재정결함을 초래했으며, 경기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맡았으며, 오완석 안혜영 도의원 등과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자치아카데미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