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양주시 덕정주공아파트 2단지 분양절차 중지 판결 후에도 주공이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덕정주공2단지는 분양전환중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2월24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수”라며 “주공은 덕정주공2단지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주)이 3월분 관리비, 임대료, 공과금과 함께 불법거주배상금 5만960원을 관리비 고지서에 청구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주)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청구한 세대는 414세대.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아무런 기준과 법적 근거 없이 주공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청구했다”며 3월24일 주공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주)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청구한 세대중에는 분양전환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임대료 역시 연체되지 않은 세대도 포함됐다.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기간이 지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가옥명도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 후에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월24일 분양전환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주공이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리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건설원가 공개 없이 분양전환 가구를 늘리려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 283세대는 3월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공이 3월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기준에 합당치 않은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렸다”며 불법거주배상금을 제외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공탁한 상태다.

한편, 덕정주공2단지에 이어 덕정주공1단지 임차인들도 3월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분양전환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분양전환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덕정주공1단지 임차인은 전체 792세대 중 705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