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60개국 중 37위…고부가 서비스 부문 규제개선 해야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선으로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정부규제 완화수준이 148개국 중 95위로 하위권이며 서비스업 생산성은 60개국 중 37위로 낮은 수준이다. 경쟁국인 대만은 정부규제 완화수준이 148개국 중 15위로 한국보다 훨씬 높으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도 우리나라보다 1.8배나 높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박사는 <기로에 선 동아시아 경제 - 경제재도약을 위한 각국의 전략>에서 한국 역시 동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삼아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내수침체, 위험 수준의 민간부채,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싱가포르의 2013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최하위였고, 한국은 1.24명으로 219위로 조사된 바 있다.

각국은 경제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등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에 홍콩은 법인세를 17.5%에서 16.5%로, 대만은 25.0%에서 17.0%로, 싱가포르는 20.0%에서 17.0%로 인하했다.

세제감면조치는 의료, 관광, 교육 등과 관련된 해외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홍콩은 아시아지역본부 유치실적이 2006년 1,228개사에서 2011년 1,320개사로 늘었다. 기업상속세 최고세율은 싱가포르와 홍콩 0%, 대만은 10%인 반면 한국은 50%로 기업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많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성장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은 싱가포르의 경우 외자주도 성장전략 하에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산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의료관광객 수가 2002년 20만 명에서 2010년 73만 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21개 세계 유수대학까지 유치했다.

대만은 2010년 이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 위주의 대기업 주도형 경제로 전환했다. 그 결과 10대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이 2000년 14.5%에서 2011년 71.3%로 증가했고, ICT상품 수출총액이 전체의 41.8%에 달했다.

홍콩은 교육, 의료, 시험⋅인증, 환경, 창조산업 등 6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6대 산업의 GDP 비중이 2008년 7.5%에서 2010년 8.3%로 증가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내 의료서비스 개방, 카지노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김군수 박사는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부문의 규제개선으로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