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의정부 29.8%, 양주 30.8%, 동두천 17.3%


세입 징수기반이 단단함을 알 수 있는 우리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민선 5기 들어 형편 없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수치는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담배판매세 등)와 세외수입(과태료, 증지수수료, 시설사용료 등)을 더한 예산을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로 백분율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본지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3개시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시 모두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은 51.1%, 경기도 전체(31개 시·군) 평균은 49.7%, 경기도 시단위 평균은 51.3%, 경기도 군단위 평균은 28.2%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동두천시가 31위, 양주시가 26위, 의정부시가 25위였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채무현황

의정부시의 경우 2008년 42.4%, 2009년 47%이던 재정자립도가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에는 41.9%로 낮아졌다. 2011년에도 41.4%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37.9%로, 처음 30%대로 무너졌다.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0년 4천698억원, 2011년 4천730억원, 2012년 4천899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마련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셈이다.

특히 2013년 재정자립도는 33.3%(일반회계 5천159억원)로 더 낮아졌다가 2014년에는 아예 29.8%로 폭락했다. 민선 5기 마지막 해에 재정자립도가 사상 최초로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경기도 군단위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다.

반면 2014년 일반회계 규모는 5천28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국·도비 의존성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예산편성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더 곤두박질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존재원이 늘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며 “재정규모에 비해 자주재원이 부족한 게 우리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재정 반토막 의정부, 미래가 없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2001년 10위(72.7%)에서 2009년 21위(47%)로 추락했다”고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집중포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말 기준 채무현황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300억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150억원 ▲지방교부세 감액지원 차환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억6천800만원 등 총 564억6천800만원이다.

◆양주시 재정자립도·채무현황

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008년 47.8%, 2009년 55.2%였다가 민선 5기 접어든 2010년 40.8%(일반회계 규모 3천474억원)로 급락했다. 현삼식 시장의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처음 예산을 편성한 2011년에는 역시 재정자립도가 37.6%(일반회계 3천626억원)로, 30%대로 추락했다.

30%대에 진입한 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까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추락 일변도다. 2012년에는 33.3%로 더 낮아진 반면, 일반회계 규모는 4천29억원으로 4천억원대를 돌파하는 등 자주재원 대 의존재원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2013년 재정자립도는 31.8%(일반회계 4천104억원), 2014년은 30.8%(일반회계 4천20억원)로 가까스로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채무현황은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8천만원 ▲도하~덕도간 도로확포장사업 80억원 ▲교부세 감액지원 5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0억원 ▲용암~도하간 도로확포장사업 4억3천만원 ▲어둔~유양간 도로확포장사업 30억원 ▲도하~덕계간 도로확포장사업 60억원 ▲도하~덕도간 도로확포장사업 130억원 ▲2011년 수해복구사업 70억원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40억원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50억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도해지금 177억원 등 총 763억1천만원이다.

◆동두천시 재정자립도·채무현황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오세창 시장 초선 때인 2008년 22.2%, 2009년 23.5%였다가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에는 24.2%(일반회계 규모 1천888억원)로 늘어났다. 2011년에도 27%(일반회계 1천960억원)로 소폭 증가하는 등 재정 형편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들어서 20%로 떨어졌다가 2013년에는 19.6%로,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하게 됐다. 반면, 일반회계 규모는 2012년 2천350억원, 2013년 2천48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국·도비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2014년에도 재정자립도가 17.3%(일반회계 2천289억원)로 추락했다.

2013년말 기준 채무현황은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개설 60억원 ▲지방교부세 결손분 48억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2000년) 2억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2001년) 7억7천만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2002년) 40억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2004년) 39억3천400만원 등 총 197억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