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 급행 G1X 역세권에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바우처 도입, 경기도시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준비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는 김진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경기도 주거복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충, 뉴타운 출구전략 등 자신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이 어렵게 하는 형태로 건축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개념을 도입하여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승필 서울대 교수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도민의식조사를 보면 향후 4년 내 해결할 정책 1, 2순위가 임대주택 확대와 교통문제 해결”이라며, “이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특히 강승필 교수는 “김진표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그물망 급행 G1X(경기하나철도)에 따라 개발되는 역세권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바우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 김진표 의원은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은 계속 추진토록 지원하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뉴타운을 해제해야 한다”며 투 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철홍 수원대 교수는 “출구전략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현재 추진위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택 도의원은 “뉴타운이야말로 김문수 지사의 대표적 실정”이라며, “뉴타운 정책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출마선언 이후 뉴 경기북부 플랜, 그물망 급행 G1X,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DMZ세계평화공원 및 쌍둥이 개성공단, 주거복지 관련 정책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