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과 그의 보좌관 음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홍위원장은 2004년 총선 때 ‘상대편 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법률을 단 한 건 발의하고, 경기분도 문제와 사패산 터널공사 재개에 대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후보자 인쇄물에 삽입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인쇄물 내용이 상대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