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에 월 10만원 지급
경기도 33만명 혜택… 중앙 대 지방 분담비율 7대3
10만원 지급時 경기도 재정부담 연 1,200억원 예상
 전달체계 사각지대 해소위해 ‘어깨동무 복지’ 시행
위기에 처한 사람 위한 SOS ‘복지 신문고 센터’ 운영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세 모녀의 비극’이 상징하듯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빈곤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한해 40가족, 하루 40명씩 자살 행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1년에 40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고, 하루 40명씩 생때같은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1만5천여 명이 자살하는 이 비극의 행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 경기도 33만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의 비율이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8%인 약 14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12만 명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세 모녀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약 238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은 전국의 14% 수준 약 3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세 모녀 비극 재발을 막는 것이
National Minimum이며, Provincial Minimum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하면 ‘세 모녀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세 모녀의 비극 재발을 막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이고,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최저수준(Provincial Minimum)입니다.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필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도적 허점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전국의 238만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입법을 통하여 비수급 빈곤층 238만 명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국가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저 김진표는 준비된 도지사로서 경기도를‘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비용의 70%를 부담한다면, 광역단체 최저수준(Provincial Minimum)으로서 30%를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기도 비수급 빈곤층 33만명에 내년부터 월 10만원 지급

이같은 내용의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이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이 완료된다면, 경기도의 경우, 비수급 빈곤층 3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4천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경기도가 30%를 부담하게 된다면 연 1,200억원이 들어갑니다.

작년 재정결함이 1조5천억원에 달해 IMF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감액추경을 했던 경기도로서는 15조원의 예산 중 실제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비용을 제외한 실제 가용예산은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해도 1조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세 모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소득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어깨동무 복지’ 시행

제도적 측면의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연결하는 ‘어깨동무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어깨동무 복지는 우선 자원봉사자들과 복지담당 공무원 및 복지시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소한 1주일에 1번씩은 복지의 최종수요자를 직접 방문․면담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깨동무 복지를 통해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도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김진표 복지정책의 핵심입니다.

어깨동무 복지 연계 ‘복지 신문고 센터’ 운영

이번 세 모녀의 비극은 직접적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갑자기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소득 상실,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가 있지만,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제도적 접근이 어려워 2013년의 경우 971억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은 536억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저에게 경기도정을 맡겨주신다면, 소득상실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복지 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긴급한 도움을 요청(SOS)하기 쉽도록 어깨동무 복지와 연계한‘복지 신문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제도나 전달체계의 허점으로 인하여 방치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복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3자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직접 ‘복지 신문고 센터’를 두드릴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강한 복지 경기도’ 만들 것

앞서 얘기했지만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을 제정하고, 어깨동무 복지와 복지 신문고 센터를 통해 세 모녀의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월 중순 출마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좋은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강한 경제, 건전하고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한 강한 재정을 실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강한 복지, 강한 문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