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직무대리 한흥수)은 S회사에 취업한 근로자 10명이 S회사 대표이사와 짜고 실업자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공모자 사업주 고ㅇㅇ(당 57세) 등 11명과 S회사 법인 모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근로자들은 폐업한 P회사에 함께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S회사의 대표이사 고ㅇㅇ는 P회사 당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던 최ㅇㅇ를 앞세워 위 근로자들을 자신이 신규로 설립한 S회사에 재취업시키면서 이들과 공모하여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 등 4대 보험가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위 근로자들의 취업을 은폐하여 위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들도 이에 동조하여 실업급여 총 1,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청은 고발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들과 S회사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부정수급액 1,2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도합 1,700여만원을 환수 처분하고, 회사 측에는 법정 과태료를 별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의정부 지청 관내(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 강원도 철원)에서만 총 61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총 5억 9,700여만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징수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한도 3천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정부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처)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부정수급조사팀(전화: 031-828-0955, 0837)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