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되면 수도권 3후보 공동정책으로 실현 가능성 제고

재정, 교통, 주거복지, 여성, 비수급 빈곤층에 이어 이번엔 보육이다. 준비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는 김진표 의원의 정책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보육’을 주제로‘맘(Mom) 편한 보육정책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전문가, 보육현장 종사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경기도의 보육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가 한목소리로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걱정하고, 교사는 낮은 급여수준에 병가・월차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며 보육현장의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관한 김진표 의원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핵심요소가 엄마가 편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정책이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보육현장 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만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구상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의원이 좌장,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주제발제, 이창수 안양보육교사교육원장, 천영미 경기도의원,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 학부모 박난영씨가 토론을 맡았고, 문경희 경기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특히 도지사 후보군 중 첫 번째로 여성정책에 이어 보육정책을 주제로 실시하는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경기도 광역․기초의원, 경기도내 어린이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익균 교수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민간설립 보육시설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서 경기도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형 어린이집 모형 발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보장,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민간설립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 비율은 93% 이상으로 전국평균 87.7%를 상회하여 민간운영 중심의 공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토론에 나선 이창수 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어린이집의 3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대도시와 농어촌 등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보육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학교 교사처럼 지원방식을 인건비 보조형태로 전환하고, 대체교사 도입, 다문화 가정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육형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변했다.

천영미 경기도의원은 “보육료 현실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신청자 및 대기자 현황 통합조정시스템을 구축・공개운영함으로써 아이가 안전하고 학부모가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미 위원장은 “민간설립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의 90%를 차지하며 보육 사각지대까지 도맡아왔음에도 경영애로 때문에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며, “건강하고 올바른 영유아의 성장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현실성 있는 표준보육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난영 씨는 “5세, 3세아의 엄마로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육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를 절감했다”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절차와 재정지원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에 나선 김진표 의원은 “산적한 현안 중 최우선 순위는 보육료의 현실화인데 이는 중앙정부의 비중이 더 큰 분야”라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결정되면 보육에 관한 수도권 공동정책을 묶어내는 등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