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고,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일부 병원에선 의례히“건강보험 적용을 못받기 때문에 일반수가로 병원비가 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병원측의 권한남용이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 폭행, 음독,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지체없이 관할 공단에‘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송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급여제한여부조회서’송부받은 공단은 수진자의 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가입자와 병원에 보험적용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위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보험급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폭행사고, 교통사고의 경우도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으니 공단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