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이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과 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은 1일 2014년 일몰 예정인 농업‧축산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어업 관련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항목의 적용시한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에게 2017년까지 연평균 약 1조 7,165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농비용 절감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가 소득감소 및 도‧농간 소득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4만2000가구의 농가 가운데 작물판매금액이 일년 통틀어 1000만원에 미치지 않은 농가가 70%에 달한다. 1994년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던 농가소득은 2012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7.6%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1년 매출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70%에 달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농어업 예산 5조2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하고, 세제 혜택까지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농가소득보전 대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