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2일 상황실에서 김성재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일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신설한 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36건에 대하여 부서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굴된 36건의 과제 중 중앙부처 규제 16건, 자치법규상 규제 3건, 기타 및 비법정규제 17건으로,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보고회 때 발굴된 일부 사례들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해제기간 단축,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부 지침 완화, 의료급여증 발급에 대한 법령규정 개선, 복합민원처리 간소화 등 시민들의 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동두천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재 시장 권한대행은 “동두천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불편 및 고통을 감내해왔으나, 지금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발맞춰 시민의 안전, 환경, 건강과 관련된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각종 불량규제를 개혁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계기로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민원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