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강상현)은 복무기관에서 배정 요청한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요에 대하여 활용분야 근무조건 등 타당성 심사를 거쳐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요심사는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및 표준 일과표에 기재된 내용과 사전에 조사된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정기 교통편 유·무, 단순 노무, 혐오 시설, 단속 분야 등 복무 부적합 분야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지난 2013.12.5. 공익근무요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무요원의 임무에 부합되도록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업무 등 사회서비스분야에 우선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회서비스분야에 총인원의 75.2%를 배정함으로써 예산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 등 많은 복무기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부실하여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사례가 발생하였다며, 복무기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성실 복무 유도와 복무 부실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통편이 불편하여 배정에서 제외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장과의 간담회나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자체 교통편 마련 여부 등을 협의하여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