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권선거 논란의 불씨가 된 지난 4월21일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조인식.

의정부시가 ‘선거용 포퓰리즘’에 가까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6.4 지방선거 닷새 전(5월30일) 전격 실시한 사건에 대해 의정부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월13일 의정부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강세창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안병용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의정부시를 상대로 선관위에 ‘관권선거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6월2일 의정부시로부터 소명서를 제출 받았으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소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6월3일 검찰에 이의제기서를 이첩하고 수사의뢰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였고, 또한 관권선거 의혹을 조사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관권선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검찰에 이의제기서를 이첩하여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세창 후보는 이의제기서에서 “선거의 중립성과 후보 선택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로무임 결정 배경에는 안병용 후보와 의정부시가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 후보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의정부시는 6월13일 현재 경전철 경로무임에 소요되는 예산(의정부경전철㈜ 50%, 의정부시 50%)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정부경전철의 경로무임 혜택을 받으려면 농협에서 경기도 경로우대용 교통카드(G-Pass)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및 사전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반면, 경전철 경로무임을 시행한다고 기습 발표(사전투표 하루 전인 5월29일)한 직후 15개 경전철 모든 역사에는 이를 알리는 홍보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고, 시내버스 안내서비스 등을 통해서는 경로무임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선관위의 검찰 수사의뢰 조치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권선거 논란은 더 이상 덮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