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의정부을)이 벼랑 끝에서 간신히 살아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용호)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가, 지난달 13일 재판 때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강성종 의원 사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결과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유죄중 추석선물 배포로 인한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무죄취지로 판단했고, 산악회 버스 내 선거운동과 사조직 설립부분은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했지만 세 부분은 경합범 관계여서 모두 파기됐으며, 추석선물 배포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 판시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가 인정돼, 쟁점은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인데 유죄 사실은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의원은 2003년 9월과 2004년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천100여만원 어치 선물을 돌리고, 4개 장애인단체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