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10일 ‘행정규제와 규제개혁의 올바른 이해’란 주제로 직원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전문가인 행정연구원 최유성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규제개혁의 이론에서부터 개선사례까지 올바른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최 강사는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규제는 많고 경제적 규제는 적은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의 취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착한 규제와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끼치는 나쁜 규제에 대한 사례제시를 통해 무엇이 규제개혁의 대상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규 규제뿐만 아니라 행태적 규제 등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지방 규제가 무엇인지,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떤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되짚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규제 개혁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역량이 강화됨은 물론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공무원의 행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동두천시 발전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