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과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여 향후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0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법개정 대표발의자인 정성호 국회의원, 경기도 주한미군공여구역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연합회(공동회장 김용선 북부상의회장, 김준택 동부상의회장, 김인만 포천상의회장, 정병권 고양상의회장 직무대행) 공동주관으로 의정부, 파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 포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8개 시군과 하남, 화성 등 남부지역 2개 시군 주민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향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연내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성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5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전 국민의 국방서비스 생산에 따른 불편과 희생을 온몸으로 감수해온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조치”라며 “특별법 개정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도덕적 책무의 영역이자 향후 국방정책의 정당성 부여에 대한 기준이 되고, 지역간 형평성 보장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배수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장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의무가 있으나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고, 떠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관심과 지원이 미진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평택기지 이전 재원을 위해 조기 매각하고자 하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방향으로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군사기지 관련 국민피해의 사전예방과 사후보상 철저,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대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 반환미군기지의 무상 양여,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일자리 창출 및 조세 감면·재정 지원, 국무총리실 직속 전담행정기구 설치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의 수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투자지체, 생산효율성 저하, 외자유치 좌절 및 국가경쟁력 저하, 무등록 공장 양산 등의 많은 문제점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분류도 14개 기준지표와 수도권 낙후지역 지원 원천배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정책규제이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만큼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은 국책사업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호 경기도의회 의원, 이민종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김준택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오세창 동두천시장(주한미군공여구역자치단체장협의회 부회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등은 토론에 나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용선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주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별도배정 및 4년제 대학신설 허용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분류제의 원점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경기도의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대책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정책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공여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 향후 경기도의 반환미군기지 활용 정책에 따라 용산기지 평택이전사업 재원의 상당부분을 경기북부 소재 반환미군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차입금 이자가 증가하여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전향적 수용,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제 원점 재검토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성호 국회의원,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대표단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형평성 없는 정책을 성토한 뒤 법사위원장, 산업자원위원장 및 국회 법사위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법 개정 및 2단계 균형정책 후속조치반대 결의문과 서명부(경기북부 기업인 5천명) 등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결의문(전문)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50년 이상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최전방에서 국가안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로 개발을 못하는 등 발전에 제약을 받아 동두천,하남,연천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군 재배치를 계기로 정부는 미군 철수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허울만 특별법이고 생색만 냈을 뿐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특별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법 성을 이해하지 않고 수도권 정책 근간 훼손을 이유로 반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교부 등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특수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이번 제17대 정기국회에서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미군이 새로 이전하는 평택이나 사격장이 들어서는 직도에는 과도한 지원을 하면서도 과거 반세기 이상 미군에게 피같은 땅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평택 미군기지의 두배가 넘는 땅을 미군에게 계속 공여하는 경기북부지역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9월 19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인 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에서 연천, 가평 지역을 부산·울산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693만명의 주민들은 경기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무리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이 시각 이후로 정부의 가시적인 변화와 지원 대책이 없을 경우 북부지역 미군 기지 및 훈련장 출입 봉쇄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바이다.

또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693만 주민들은 이번 제17대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매각대금을 용산기지 평택이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을 전면적으로 보류하고, 정부나 민간에 의한 활용에도 도로, 상하수도 등의 연결을 거부하는 등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에 민간자본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페지하라.

1. 정부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를 별도로 배정하고 4년제 대학교 신설을 허용하라.

1. 정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이전 제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1.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 따른 지역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07.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