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보조금 60억원을 집행하고도 4년이 넘도록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회수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은현면에 광역쓰레기소작장을 건립하면서 주변 300m 이내 주민들에게 지난 2010년 3월 지원사업비 60억원을 교부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비 일부인 26억5천여만원으로 2010년 은현면 선암리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설계를 취소하고 골프연습장은 짓지 않은 채, 2011년 은현면 하패리 공장부지를 또다시 매입했다. 공장부지는 32억여원이었다.

그러나 공장부지는 폐촉법에서 대상 지원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불법이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한 명이 당시 남선우 양주시의회 의원으로, 남선우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소개비 형식으로 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됐다. 특히 공장부지 주인은 역시 당시 위원으로 활동한 현 양주시의회 의장인 황영희 의원의 친구였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정창범 전 의장도 위원으로 이름은 올라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불법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한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32억원을 회수하려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가 돈을 내놓지 않아 보조금 정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골프연습장 부지 및 공장부지를 가압류만 한 상태다.

양주시 관계자는 8월28일 “공장부지 현 시세가 20억원도 안돼 주민들이 땅을 팔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개개인을 상대로는 환수조치 할 수 없다는 법적 자문이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자본보조금 회계과목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편법 논란이 우려되고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걱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