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 사업에 민간사업자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철도사업 면허권 부여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철도민영화 방지법’을 거부해온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 이후, 새정치 민주연합은 철도사업의 민간 매각 방지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변재일 대표발의 12.18)’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철도사업 법인 소유를 공공 부분으로 제한하고, ▲철도운송 면허를 받은 법인주식을 민간이 보유하게 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철도민영화 방지법’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국토부는 ①(철도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고유권한이고 ②유사 입법례가 없으며 ③ 한미 FTA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동 법안처리를 거부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토부와 반대되는 해석을 내렸다.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14.8.26 국회 입법 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 면허관련>은 “(철도사업)면허부여 제도와 같은 허가 행위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어떠한 조건을 설정할 것인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 입법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고 규정함으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강행 처리의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민영화 방지법’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