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국민이 행복한 新병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등 병무행정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기간은 9.1 ~ 9.20까지이며, 12월 중 심사하여 최우수상·우수상·우량상 각 2명(총 6명)에게 병무청장 표창과 정해진 상금(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우량상 20만 원)을 지급한다.

응모방법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병무청 규제개혁담당관실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2672)로 문의하면 된다.

□ 응모방법
     - 국민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제안→공모제안→해당 공모제목 클릭→신청서 작성→신청>
     - 공무원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8055)
      <공무원제안→ 공모현황→ 해당 공모제목 클릭→ 제안 등록>
      * 우편 접수 :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응모분야
  ○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아이디어
  ○ 기타 현역병 입영, 각 군 모집병 지원자 선발 관련사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내실화 방안 등이다.

□ 기타사항
  ○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심사
  ○ 동일인의 이름으로 2건 이상 접수 가능, 동일인 시상 대상이 2건 이상일 경우 상위 제안 1건만 시상
  ○ 제안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제외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