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하철‧철도 안전운행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 개정안 안전공청회'를 개최한다.

9월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최근 상왕십리역 지하철, 태백선 철도 추돌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영합리화의 관점에서 규제 완화를 거듭해온 철도안전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년이 경과된 차량이 40%를 넘어서는 가운데, 철도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은 올해 3월 삭제되었다.

현장 관리 인력과 정비 횟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서울메트로의 중간검사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주행거리는 30만km에서 50만km로 늘어났다. 인천 지하철의 경우 ‘02년에 비해 7개 역사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 인력은 오히려 48명 감소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희 노동대학원 교수는 2인 승무 의무화, 철도 내구연한 조항 환원 등의 철도안전법 개정 소요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술과 한동민 과장, 공공운수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관련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 태백선 추돌사고, 부산지하철 화재사고 등 철도‧지하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공청회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방향과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