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부터 마신 의정부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권선거 논란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6.4 지방선거 닷새 전인 5월30일, 그동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했다. 그러나 의회 보고 및 예산 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하자투성이였다. 이런 점을 알고도 강행한 사실이 내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특혜도 점철됐다.

9월16일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 지난 4월30일 안병용 시장이 결재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검토 및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 ▲경로무임 관련 의정부시의회 간담회 등 보고 ▲소요예산의 2014년 제2회 추경 확보 등이 나온다. 의회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경로무임은 의정부시의회 간담회 등 아무런 보고 없이 선거 직전 긴급 시행돼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9월12일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5월27일 손경식 부시장이 결재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검토 보고’를 보면,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특혜가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는 경로무임 조기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경로무임 손실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한 조치방안 및 이행절차’를 검토했다.

현행 보조금(MRG 보조금, 장애인·유공자 무임 및 할인운임 보조금 등) 지급 규정(실시협약 제59조 8항, 제63조)에는 지급 시기를 ‘익년도 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경로무임 손실금은 ‘매월 익월 말’로 했다. 명백한 특혜인 셈이다.

역시 앞으로의 계획에서 ▲조기시행 경로무임 손실보조금 예산 확보(2014년 제2회 추경)를 강조했다. 의회 보고 및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하자면 김칫국부터 마시고 본 셈이었다.

9월16일 의정부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구구회 의원의 질의에 “이미 약속한 사항이니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4월21일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서도 특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애초 안병용 시장이 통합환승할인 손실금을 48:52로 부담하자고 주장하다가, 이날 50:50으로 조정했다. 경로무임 손실금은 의정부경전철㈜이 연 9억원만 부담키로 특혜를 줬다.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은 2032년 6월까지 18년간 시행키로 했으며, 향후 10년(~2042년 6월)은 재협의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또 자체 부담으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민락2지구 수요 조정’을 합의했다. 이런 특혜와 함께 벌써부터 급증하고 있는 경로무임 이용객과 환승할인으로 불어날 이용객으로 인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작동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의 재정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