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설계를 바꾸고 관리방식을 변화시키면 범죄를 예방하여 학교안전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학교범죄 예방책을 제안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지역사회 공간구조와 관리방식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예방전략을 일컫는다. 범죄는 ‘범죄자’,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므로 사회구성원이 거주 혹은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관리방식을 변화시키면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경비실 운영 및 학교출입통제, 학교 교사 자동개폐 출입문, CCTV 설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생 보호 인력 등 기존의 종합적 학교안전강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한 학교안전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누군가 언제 어디서든 지켜볼 수 있는 ‘자연감시’를 강화해 잠재적 범죄 예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복도 창문을 낮게 해 교실과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개방형 엘리베이터, 투시형 담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 담장 회복, 주출입구 접근통제, 첨단 출입관리 등 ‘접근통제’를 강화해 학교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학교 공간과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범죄 혹은 비행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이미지 유지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도색과 벽화작업은 예술가들의 재능기부와 학생들의 공동참여로 진행되어 노후 학교의 범죄 및 폭력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내 각각 공간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소유권과 이용형태를 정의함으로써 침입에 대한 인식을 부여하는 ‘영역성 강화’, 학교 내 학교폭력 다발 공간과 후미진 공간을 대상으로 권투, 암벽등반, 춤과 노래 무대 등을 설치하는 ‘활동지원’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주거단지 조성, 공공시설 건설 등에 CPTED 적용을 위해 ‘경기도 CPTED 인증센터’를 운영하여 적용 기준과 등급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증서 발급과 경기도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연결하여 공신력을 강화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