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임대와 관련한 LH 부채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 금액들은 융자 형식으로 이미 LH에 지급된 것으로 기존 융자금을 출자금으로 예산 조치만 하면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다.

LH공사의 2013년 총부채는 142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105.7조원, 이자비용은 연간 4.5조원 수준으로 일일이자비용은 123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민임대, 세종․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2기 신도시 등 사업비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지원기준에 따르면 호당 건설비의 70% 이상이 부채로 조달되는 구조이다.

호당 건설비의 30%는 정부출자, 40%는 기금융자금, 20%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사채발행 등으로 자체조달을 하고 있다. LH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실제 LH의 부담액은 70%이다.
실제 건설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3년의 경우 1호 건설 시 LH의 부채는 9,100만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6,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LH에 융자된 국민주택기금 (38조원 중) 회임기간이 길어(30년) LH 재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된 19.7조원을 출자전환해서 정부지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자전환 시 ‘13년 말을 기준으로 금융부채는 105.7조원에서 86조원으로 감소하고, 자본은 31.1조원에서 50.8조원으로 증가해 금융부채 비율이 340%에서 169%로 171%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기금을 출자 전환함으로써 임대기간 중에는 출자분에 대한 배당을 받고, 사업종료 후에 자산매각 등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기금운영 측면에서는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장기 국민임대와 관련한 LH의 부채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분담해야 할 재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