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상태 고려한 합리적 예산배분 필요”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25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의정부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총 48건을 의결했다. 이를 정리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공공운영비, 의원국내여비 등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향후 2015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서구입비는 의회자료실을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회 관련 참고도서 및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 개인에게 신청도서 목록을 받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2014년에는 2013년 결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집행 및 변경시 불용액의 추경 삭감을 통한 타 사업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5년 예산편성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부족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우편요금과 수당, 행사성 예산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바, 향후에는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수립시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감사담당관실>
2012년 지적사항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2013년에도 실적이 없어 추경에 삭감된 바, 익명성 보장이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4년에는 성과가 있길 바라며, 시민들이 불만성 민원보다는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직자 윤리기준 등을 계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바람.

<공보담당관실>
시청사의 전광판 1개소로는 충분한 시정홍보가 어렵기에 우리시 경계지역에 전광판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복소식지 발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바라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시홍보에 효과적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바람.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소송 손해배상금이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소송 진행사항과 연도별 현황추계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을 최적화하여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바람.
-예산이 부족한 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으니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활동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역량 있는 사회단체에게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총무과>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의 경우 중도포기자와 결근자로 미집행액이 발생된 바, 본 사업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원하기에 중도포기자 발생시 대기 중인 학생으로 교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구성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당초 계획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며,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총무과 산하단체(민주평통 등)와의 투명한 예산편성 실행을 통하여 중복 지원 등 비효율을 사전 예방하기 바람.

<미래정책과>
2012년에 비하여 예산집행율이 72%로 많이 저조한 바, 지방체제행정개편과 관련한 상급기관의 통합권고 미시달로 집행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예산집행시기 등을 적절히 판단하고 예비비 편성 등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기 바람.

<평생교육과>
유아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기에 적은 불용액이라도 최대한 활용처를 발굴하여 노후 학교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시민봉사과>
직장인과 학생 등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정보통신과>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많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동 주민센터>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동이 일부 있으니, 향후에는 운영을 적극 실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교류 확대와 특산물을 활용한 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쌍방향적인 교류로 자매결연지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과>
-체납세금의 징수률 개선을 위해 현장징수반을 확대운영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진시스템과 장비구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바라며, 해외시찰과 포상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이메일·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세금고지 방안을 모색하여 고정경비 절약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회계과>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기에 내구연한 경과시 수리비용과 대비하여 신차구입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구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의 경우 적은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예산 대비 50% 남았으나, 동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등 건축물이 노후하여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기에 동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의 수리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을 적절히 배분 사용하여 주민과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임에도 중도포기 등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대기자를 즉시 채용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바람. 
-기능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을 위해 2013년과 2014년에 동일 학교에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고 대회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부분에도 시설개선이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타 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회와 직접 관련된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기 바람.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시 최근 농작물 병충해 예방뿐만 아니라 하천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미생물균을 활용한 친환경비료인 EM용액 공급을 검토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주기적으로 비치·배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주기 바람.

<위생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량식품유통 등 단속시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조잡하고 저가인 불량수입식품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청소행정과>
-민간합동단속보상금 및 환경신문고포상금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기에 홍보 부족 또는 포상금 액수의 부적정 등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투기 쓰레기를 줄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바람.
-일반쓰레기통과 담배전용쓰레기통을 분리 설치하여 담뱃불로 인한 화재 등 발생위험을 줄이고, 쓰레기통과 그 주변을 자주 청소하여 쓰레기통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더 쌓여있지 않도록 하며,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많이 발생하니 의류수거함에 대한 처리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또한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과거보다 시민의식이 향상되었기에 적은량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기 바라며, 공원 및 등산로 입구에도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바람.

<도시농업기술과>
용현동에 위치한 도시농업기술과 부지는 규모도 크고 어린이식물원도 위치하여 수익사업이나 우리시 핵심 콘텐츠 발굴에 유리한 입지이니 전문가 연구를 통해 우리시 특화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숙인 관리를 위한 비용이 예산액 대비 25%만 집행되어 불용액이 많은 편으로 직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노숙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숙인의 센터 입소 비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기에 노숙인의 집중적 관리와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노인장애인과 >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명확한 현황조사 및 상급부처 보고로 국·도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시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사유 발생시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의 경우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수요대비 예산과다 책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예산수립시 지원대상자의 명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내시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사유 발생시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라 생각되나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산 저조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관광활성화 사업분야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예산의 잔액이 과다 발생한 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제도개선과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체육시설 유지관리분야에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체육시설의 신설 비용이 적게 드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니 향후에는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지식정보센터>
현재 민락동에 공공미술도서관 건립이 진행 중이나, 인구수에 대비하여 타 지역보다 도서관이 부족하기에 도서관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공공미술도서관과 같이 특성화된 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과>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서 운영까지 합리적인 재정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다른 관계 부서들과 긴밀한 행정협의 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람.

<주택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교육 및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주택과 전체 불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추경예산편성시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향후에는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바람.

<주거정비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과다하게 계상된 바 향후에는 세입과 관련된 이자수입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불용액의 경우 도시관리국 전체 불용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불용액이 대거 발생되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합리적인 재정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토의 보존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현재도 병해충 방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울러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도 1,2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향후에는 계량화를 통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과다한 편성 확인시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감액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교통기획과>
시 일원 차선 도색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차선 재도색에 대한 예산으로 1,20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재도색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추가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좀 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경전철사업과>
경전철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706만원이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이 예산은 회계·법률자문료 집행잔액이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편성시 조정을 통해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침수방지 대책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배수문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년도에 강수량이 적고 그로 인해 침수지역 또한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공감이 가지만, 어려운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효율적 감액조치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사항에 대해서만 써야 하는 예산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크기에 향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제출시 자세한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상 뒷받침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로과>
-도로과 사업의 경우 중·장기 사업이 많고 그와 더불어 이월액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업비는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세워야 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보상비 편성 등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이월사업 발생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불용액이 7,255만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인 바 추경시 감액하여 합리적인 재정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방역·구호사업의 취약지 방역소독 예산 불용액이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매년 모기 및 날씨 등으로 인해 소독요청건 등 관련 민원사항이 늘고 있어 향후에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강증진과>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으로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검진률이 낮고 신청자가 적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인 만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통해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는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원 등으로 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기간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연찬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어 대민지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